한미FTA, '안보' 담보 잡혀 다 내주었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실무적인 타결에 도달했단다. 추가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재협상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협상이 한미관계의 초석이 되도록 하자는 공통인식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점 하나 콤마 하나 다시 찍는 일 없을 거라더니... 그러나 김 본부장은...
View ArticleMB 100억 사저 경호시설과 아이들 무상급식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내후년 총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적 행동"이라며 "지난 선거(6.2선거) 때 민주당이 반짝 재미를 봤던 일종의 프로파간다(선전) 도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무상급식 주장하는 저들(민주당...
View Article시아주버니-제수씨 진검승부, 현대 난장판 되나
2000년 초 노환이 깊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왕회장'의 퇴진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며 '생존 장남'격인 둘째 아들 정몽구 회장과 다섯째 정몽헌 전 현대아산회장의 투톱 체제가 가동된다. 그러나 권력은 부자간에도 둘로 나눌 수 없다고 했던가. '몽구-몽헌' 공동회장체제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현대가(家) '왕자의...
View Article미국 조지워싱턴함이 쇠고기 빗장 마저 풀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는 협상내용이 발표되자 2008년,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었다. 서울광장에는 연일 수만 명의 시민이 손에 든 촛불로 불야성을 이뤘다.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국민과의 맞서기'를 포기하고 '나쁜 협상'을 했음을 시인한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제한 시점 모호해, "신뢰할 수 있을...
View Article현정은 회장의 현대건설 집착, 과유불급이다
현대건설 인수를 두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벌이는 불꽃 튀는 쟁탈전이 한창이다. 증권가와 재계, 현대건설 노조 등은 자금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인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최종 인수자로 선택했고 정몽구 회장은 예비협상대상자가 되어 한걸음 뒤로 쳐지고 만다. 뒤쳐진...
View Article치킨까지 파는 대형마트, 유태인에게 배우세요
유태인들은 수확철이 돼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일부러 10% 정도는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빈한한 이웃이나, 장애인, 노약자, 과부가 된 여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강자'의 배려였습니다. 배려 수준을 넘어 부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기독교가...
View Article정치 사회 갈등 팽배, 한국사회는 활화산이다
어떤 사회든 구성원 간의 갈등은 존재하며 적절한 수준의 갈등은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적절한 수준의 갈등이란 그 사회가 무리 없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을 말합니다. 그릇은 작은데 담는 양이 많으면 그러나 갈등의 크기와 깊이가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은 내재된 상태로 있지...
View Article야당은 이길 수 있어도 국민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지난 8일 여당이 단독 상정한 예산안이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 투표로 강행 처리되자 여당은 쾌재를 불렀다. 야당의 존재 이유와 소수당의 역할 등 민주정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목'을 깡그리 뭉개놓고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는 의기양양했다. 오만한 정권, 국민 생각 잘못 읽다 여당은 오만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두고 "이것이...
View Article[주장] 예산파행 주도한 몸통들, 대국민 사과하라
여당은 예산안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 야당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국회 '추태'를 예산안을 저지하려는 야당의 잘못으로 돌린다면 예산을 강행처리한다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산 강행처리 여당의 기대와 정반대 결과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에서 또 여야가 싸움질이냐', 국민들에게서 이런 식의 반응을 유도해 낸다면 강행...
View Article'손해가 곧 이득', 대통령의 이상한 한미FTA 셈법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KBS 1라디오와 교통방송, 유트브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FTA 자동차 양보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걸 내어준 재협상, 정부 그래도 개선장군 행세 정부가 기존 합의내용에서 대폭 물러섰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절대...
View Article한미FTA 재협상, 대통령과 정부의 또 한 가지 '거짓말'
정부는 FTA재협상 결과가 한국에는 실이고 미국에는 득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기존 합의에 비해 재협상 결과가 한국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인데도 '윈윈이다', '이익의 균형을 잡았다' 등 알다가도 모를 얘기만 '좀비'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동차 양보로 더 큰 이익 얻게 됐다" 주장 기존합의에 비해 미국의 관세장벽은 높아진...
View Article3군 참모총장 모두 영남출신, 이러고도 "공정한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군 장성인사를 "가장 공정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이홍기 3군사령관 등 신임 군 고위장성 14명으로부터 보직 및 진급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 얘기다. 3군 참모총장 모두 영남출신, 이러고도 "가장 공정한 인사" 대통령은 "이번 군 인사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View Article부끄러운 사법부, 35년만에 박정희를 이기다
전 세계 국가를 통털어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악랄한 독재헌법이 있었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개헌을 밀어붙인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곧장 빨갱이로 몰려 반공법, 보안법의 모진 채찍에 시달려야 했던 시대였다. 참담하고 암울했던 시대였다. 유신헌법, 천하에 둘도 없는 '개망나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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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2명 의원에게 바란다
어제(23일)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16일 앞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3선, 4선 중진인 남경필, 황우여, 이한구, 권영세, 정병국 의원과 '민본21'의 김성태, 김세연 의원 등은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의결하지도,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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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긴급조치 10호' 발동하려나?
1972년 박정희 정권은 폭압으로 국민과 야당을 위협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한다. 유신헌법은 영미헌법을 답습한 나라에서 유사한 사례 조차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독재헌법이었다. 한마디로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정신을 철저히 유린하는 '개망나니'였다. 박정희식 '본때 정치'의 절정, '대통령긴급조치'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1/3과...
View Article국민단합 강조한 대통령, 국론분열 주범이 누군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일 '국론 분열'에 대해 언급했다. 위태로운 안보정국과 '국론분열'을 연계한 발언이었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고 우월해도 국론이 분열되면 상대(북한)은 그것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라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에만...
View Article이사 온 날 기념하는 세입자, 멋지지 않아요?
밤 10시. 건물 사이 작은 공간에서 벌써 몇 시간째 휴대전화를 누르고 있다. 전화가 온다. 혹여 그 친구일까? 전화를 쥔 손이 바르르 떨린다. 심호흡을 하고 액정화면을 봤다. 아니다. 그가 아니다. 아내의 전화다. 어떡하나. 마지막 한 군데 더 전화를 했다. 아예 받지도 않는다.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듯 컴컴한 어둠이 한 가닥 희망마저 갈기갈기 찢어 숨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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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사자머리'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머리숱 많은 것과 머리카락 굵은 것으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어릴 적 동네 이발소에 가면 바리캉으로 아랫머리를 밀어 올리며 내뱉던 이발사 아저씨의 볼멘소리를 빠짐없이 들어야 했다. "어허, 이거 꼭 돼지털 같네. 이놈 머리카락 참 억세다." '돼지털'이라는 말이 참 듣기 싫었다.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미간을...
View Article"처가 김치 맛있네" 아내 얼굴엔 환한 아우라
"처가에서 김장김치 보냈구나."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 두 개. 지나가듯 아내에게 한마디 던졌다. 뭐라고 한다는 말이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의 밋밋하고 건조한 짧은 문장이 되어 튀어나온 것이다. 매년 김장철이면 처가에서 김치가 공여된다. 얻어먹는 주제에 고마운 마음으로 김치를 받아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고마움을 표하는데 인색한 성격도 아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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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퇴진하면 모든 게 끝? 아니다, 시작이다
지금 정국을 이끌고 있는 건 그 무엇도 아닌 '촛불'이다. 촛불이 언론과 정치권을 주도한다. 촛불이 커질수록 언론보도가 적극성을 보인다. 국회에 대해서는 촛불이 푯대다. 제시하는 방향대로 움직인다. 심지어는 검찰과 경찰도 촛불의 눈치를 면밀히 살피는 모양새다. 단 한 달만에 일궈낸 엄청난 변혁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던 무렵. 별반 주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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